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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관리 [직무] [기타]

물가 안정을 위하여 생필품과 같은 특정 품목의 가격을 원가 단계부터 분석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일. (의미출처 : 우리말샘)

정부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,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 가격관리는 통상 경제적 규제 중 가격규제의 형태로 나타나며, 여기에는 생산규제(최저임금제), 자본규제(사채이자율 제한),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규제(공시지가, 분양가격, 임대차 가격 등),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(전기, 상하수도, 교통 등 공공요금 규제), 에너지가격 규제 등이 있다. 한편, 다른형태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최고가격제와 가격인하를 억제하는 최저가격제가 있는데,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농수산물이나 노동력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(의미출처 :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정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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